'음주운전인데 무죄라고?'중국 법원이 음주운전에 무죄 선고한 사연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중국 법원은 음주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중국 장쑤성 인민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첸(Chen)'이라는 남성에 대해 음주운전 관련 형사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첸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중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긴급 회피'에 해당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은 2018년 12월 7일 저녁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첸은 저녁 식사를 위해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레드와인을 마셨다고 합니다.

저녁 11시경 첸의 아내는 갑작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바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첸은 즉시 딸에게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구조대는 첸이 있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구체적인 도착 시간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없었고, 택시 또한 현장에 도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운전해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아내를 이동한 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중국에서 음주 운전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첸을 중국 형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첸을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 법원은 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직접 시인했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 또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아내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중국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급한 위험회피'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중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회피'란 국가,공익,개인,재산 및 타인 또는 타인의 기타 권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작은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지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아내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음주운전이었기때문에 벌금형이라도 했어야 했다'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사고가 났더라면'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긴급한 상황에서 아내를 구조하기 위한 음주운전, 만약 국내였다면 어떤 처벌이 이뤄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